fact | 2022.1029+2023.0316=퇴진 | 밥한공기 다 먹기 운동+...外
들어가며 . . . 더보기 잘못된 재판을 했더라도 명백히 위법·부당한 게 아니면 법관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두고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냈다. ...헌재는 서 판사의 위헌제청이 법 조항 자체에 대한 게 아니므로 헌재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직무행위의 내용과 양태, 특수성 등을 고려해 법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기준 제시로 새로운 성립요건이 가중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서 판사의 위헌 주장이) 규범 자체에 대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 https://www.khan.co.kr/national/..
2023.04.05